[투표]
16번 보복 전화한 경찰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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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세상2025-12-24 (수) 10:40조회 : 585추천 : 14
https://etoland.co.kr/b/freebbs/article/30
자신의 불법한 짓을 신고했다며 새벽에 16번 보복 전화한 천안서북경찰서 경찰을 고발했는데 아산경찰서에서 죄가 안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어떤 국민이 경찰서나 경찰에게 16번 계속하여 보복 전화를 했다면 과연 무사할까요! (참고 유튜브 동영상: 국민심판법원 국민심판청원제1호 )
무혐의 처분은 잘못됐고 죄에 맞는 처벌을 바라는 회원들은 설문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스토킹 범죄 형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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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버들솔
